인천대 金世基1984     敎育行政의 基本原則     文玉敎職노트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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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주의의 원칙
    헌법.법률.명령뿐만아니라 국제조역 및 법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과 또 교육부장관이 발하는 훈령.예규.고시나 행정.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행사된다.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2. 중립성의 원칙
    교육행정은 법규에 따라 작용하며 정치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다. 특히 공교육이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3. 지방분권주의의 원칙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군구에 교육청을 두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다.
    4. 독립주의 원칙
    일반행정으로 부터의 분리를 뜻하며, 교육행정은 비권력적이어야 하며, 그 특수성이 인정되아야 한다.
    5. 자주성 존중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