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org'03,12 信用社會定着을 위한 提言 文玉敎職노트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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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동향

1. 신용불량자 급증이 사회문제화

가구당 가계신용도 1998년말 1,321만원에서 2003년6월말 2,915만원으로 2.2배 증가

Ⅱ.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

1. 소비자 : 지불능력 이상의 소비 - 2003.9월 신용불량자 중 신용카드 관련자가 62.9%

2. 금융기관 : 회원확보 및 수수료 수입 증대에 주력 - 1999.4 현금서비스 최고 70만원,

2002년초 1,000만원까지 확대

3. 정부 :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면서 감독에는 소홀

4. 법.제도 :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비

Ⅲ. 선진국 사례

선진국은 가가 개인신용 평가기관에서 모든 국민들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평가가 정확하고 투명.

Ⅳ. 대응과제

1.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입법을 조기 추진

2.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갱생제도를 확충

3. 금융기관의 영업방식을 개선하고 신용회복 지원에 동참

4.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신용정보 인프라를 정비

5. 개인 신용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사회교육을 실시

출처 : http://www.seri.org/db/dbRptL.html?s_menu=0101&nPage=1&sYear=9999

2003.12. 최숙희 임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