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닷컴080216     種子 로열티 / 키워서 남준다     文玉 敎職노트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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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지적 재산권)은 공산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산 '제스프리 키위(참다래)' 1000원짜리를 사먹었다면 그 중 200원이 뉴질랜드로 넘어간다.

한국 농가 식물 품종 로열티 해외 지불액
년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추정
로열티 지불액
13억원
50억원
123억원
160억원

상위 품종별 로열티 지불액 / 2006년 기준
장미
난초
국화
카네이션
76억원
27억원
10억원
5억원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서 종자 권리를 인정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동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종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독일의 장미 종자 회사에 36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도 있다.
  현재 일본은 딸기 품종을 무단 사용했다고 연 30억원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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