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040313 대통령 탄핵 법적 절차 文玉 敎職노트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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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탄핵 권한정지] 2004.3.12 국회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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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원장 탠핵소추의결서 정본 헌법재판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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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재판부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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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서 대통령에게 전달, 답변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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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답변서 부본 국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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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두변론(국회법사위원장, 대통령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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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사실조회(국가기관 등에 자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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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6명이상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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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6명미만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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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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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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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탄핵결정 6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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