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040313     대통령 탄핵 법적 절차     文玉 敎職노트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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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탄핵 권한정지] 2004.3.12 국회 가결 -

국회법사위원장 탠핵소추의결서 정본 헌법재판소 제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재판부 회부

소추의결서 대통령에게 전달, 답변서 접수

대통령 답변서 부본 국회 송부

공개구두변론(국회법사위원장, 대통령 참석)

증거조사, 사실조회(국가기관 등에 자료 요구)


가결(6명이상 찬성)


부결(6명미만 찬성)


대통령 파면


대통령 직무 복귀



대통령 선거(탄핵결정 6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