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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군사전문기자 戰時 作戰統制權 文玉 敎職노트14-68 ━━━━━━━━━━━━━━━━━━━━━━━━━━━━━━━━━━━━━━━━━ 전면전 가능성 높아질때 발령 / 연합사령관 맘대로 행사 못해
2. 전시 작통권은 평상시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던 평시(平時) 작통권이 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아져 전시 비상상황이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는 것을 말한다.
3. ‘데프콘 Ⅲ’는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 부대 이동,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全面戰)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발령된다. 일정 지역에서 국지(局地)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졌더라도 데프콘이 꼭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때에도 데프콘은 격상되지 않았다.
4.‘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이는 것 : 한미 양국 합참의장(MC)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5. 주요사항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 등으로부터 전략지침을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작통권의 한국군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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