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130105     現役兵 服務期間 變遷史     文玉敎職노트 14-84
━━━━━━━━━━━━━━━━━━━━━━━━━━━━━━━━━━━━━━━━━━━
軍 "기갑·정비병은 숙련에 최소 21개월"… 與 "부사관 늘리면 돼"
복무기간 변화 - 36→24개월로 점진적 단축, 盧때 18개월로 추진하다가,
MB때 '兵부족' 21개월로, 유럽 냉전후 복무단축 추세, 이스라엘 남자3년 여자2년

                                    *육군, 해병대 기준
1953년
1977년
1984년
1993년
2003년
2008년
2011년
36개월
33개월
30개월
26개월
24개월
18개월
미실현
21개월
6.25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지원



징집병 병역 부담 완화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병역 부담 완화




2014년까지 18개월로 점진적 단축 결정했다가 2011년 21개월로 변경 병역 자원 부족 해소






박근혜 공약 '병사 복무 18개월로 단축' 3가지 쟁점
* 숙련도 전문성 / 軍 '21개월로도 어려운데 줄이면 어떡하나' 與 '숙련도 필요한 육군은 1만명 -문제안돼'
* 병역자원 부족 / 현 65만명 병력, 2020년 52만명으로 감축계획 軍 '년3만2000명 부족' 與 '軍, 부풀려 계산'
* 예산 얼마나 / 軍 '부사관 3만명 충원할 경우 年7500억 들 것' 與 '5년에 걸쳐 1만명만 필요, 年2500억이면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