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130223     北韓 對南工作 主要事例     文玉敎職노트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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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훈련 알바형 간첩도 있다
2008년부터 최근 5년여간 구속된 간첩은 모두 31명.
이 가운데 북한이 직접 보낸 간첩은 12명이다

법률적 의미에서 간첩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을 탐지 및 수집(국가보안법 4조 1항 2호)한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북한의 지시를 받아 군부대를 촬영하면 간첩(spy)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북한의 지시로 살인, 방화, 폭행, 폭파, 기밀탐지, 수돗물 오염, 위조화폐 사용 등(국가보안법 4조)을 저지르면 모두 간첩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는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폭로도 있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30223/53240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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