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co.kr 100106     韓國 稅金負擔 너무 낮아     文玉敎職노트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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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부담 너무 낮아 / 서민 중산층도 증세 필요
소득세 실효세율 OECD 1/3 수준 / 보편적 과세로 복지재원 확보해야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 비교
소득 수준
한국
OECD평균
  평균임금의   50%   0.5   5.1
  평균임금의 100%   2.9   10.1
  평균임금의 150%   5.2   13.8
  평균임금의 200%   7.8   16.6
  평균임금의 250%   10   18.6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과세 미달자가
전체 근로소득 남세의무자의 48%(802만3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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