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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 약어사전 수록자료 가나다 찾아보기 세계 정보화 역사 연표
 No. 187
Read: 1071, Vote: 9, Date: 2004/05/08 03:39:50 , IP: 221.161.168.98
글 제 목 財政과 豫算會計法
작 성 자 관리인

서울大1983 辛宗泰       財政과 豫算會計法       文玉 敎職노트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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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財政(公經濟)
      國家 公共團體의 經濟 또는 政府가 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財貨를 調達하고 支出하며
      管理하는 繼續的이고 秩序的인 活動의 總括

        ☆ 家計, 企業(私經濟)
        ☆ 會計의 編成
          財政(量出制入) : 나가는 것을 計量하여 들어오는 것을 制限
          家計(量入制出) : 들어오는 것을 計量하여 나가는 것을 制限

    2. 豫算 會計法
      財政管理法規의 一環으로서 國家의 豫算과 會計 및 이에 관련되는 事項의 基本에 관하여 國家의
          內部關係를 규률하는 訓示的 節次法이다.

      豫算 : 實質的意味…一會計年度의 歲入歲出의 豫定計劃書
      形式的意味…一定한 形式에 의하여 行政府에서 作成 國會의 審議를 거쳐 議決로써 成立하는
          國法의 一形式으로서 限時法의 性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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